신생아 특례대출 완벽정리(2024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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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완벽정리(2024년 시행 예정)

Clodin 2023. 11. 20. 16:33

정부에서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으로 2024년 부동산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특례제도에 비해 파격적인 혜택으로 보이지만 과연 아이를 출산할 정도의 혜택이 될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산예정이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굉장한 혜택이니 꼼꼼하게 살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례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으로 26조 6000억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최소 1%대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경쟁률이 높은 청약보다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저출산 대책 요약

주택마련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대출지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 ~ 3.3% , 전세자금 1.1~3.0%,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및 기간 연장

청약개선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상향 (미혼가구의 2배)

동일 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개요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기존) 미혼 또는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 대상 :

a.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부터 적용)

보통 이런 제도는 무주택자에 한해 해당하는데 대환의 경우,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며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되니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b. 소득 : 1.3억 원 이하의 가구

c. 주택가액 : 9억 원(변경 전 6억 원), 대출한도는 5억 원(변경 전 4억 원)

따라서 최대 9억 원의 주택을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 1.6~3.3%이며, 소득에 따라 책정됨

~8천500 이하 : 1.6~2.7%

8천500만 원 초과 ~ 1억 3천 : 2.7%~3.3

만약 1명을 추가로 출산할 경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5년이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개요 :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

- 대상 :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구 자고의 대환 모두 포함

b. 소득 및 한도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c. 보증금 가액 : 5억 원(변경 전 4억 원) 대출한도는 3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1%, 특례금리 4년이 적용됩니다.

~7천500만 원 이하 : 1.1~2.3%

7천 500만원 초과 ~ 1억 3천 이하 : 2.3%~3.0

만약 1명을 추가로 출산할 경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5년이 연장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자금이 미확정인 것과 달리 대환도 포함됩니다.

결혼 장려가 아닌 출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미혼 가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이전 정책과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데 저 또한 올해 출산 예정인 사람으로서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큰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실제적으로 필요한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