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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이란?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제목 그대로 경기가 어려워진 요즘 긴급하게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을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100만 원을 즉시 대출을 해주는 데 금리는 15.9%로 낮지는 않습니다.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분기 내에 해당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이니만큼 신청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저소득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니만큼 연체, 저신용과 관련된 제한은 없습니다. 

 

2. 한도와 금리는?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1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출 금리는 15.9%의 고정금리로 꽤나 높은 측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초 50만 원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13.4%까지 낮아질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지적이 있어 6개월 성실상환, 1년 상환 시,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적용되어 9.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100만원이 소액이라 15.9%라 하더라도 한 달에 1만 3천 원 정도라 고금리라는 말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돈도 부담되겠죠. 기왕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푼돈은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나라가 사채업자냐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냐"라면서 제도를 추가로 검토하고 적용 이자를 3.5%로 낮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많은 부분에서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신이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올해 2800억원을 공급계획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15.9%입니다. 대출이란 제도가 아이러니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 필요 없을 때는 대출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막상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분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현재 금융권 이용에 있어 벽에 부딪힌 경우 믿을 수 있는 정부 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1.5~3%라도 금리 감면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직업 훈련 생계비

실업자, 무급휴직자, 비정규근로자가 취업 준비하는 기간에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월 50~100만을 1%금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생계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을 시 축하금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 취업률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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